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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나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北 붕괴 ’ 전제, 대북전략 再編해야! 등록일 2016.03.12
글쓴이 통일전략연구소 조회 2347

[코나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北 붕괴 ’ 전제, 대북전략 再編해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과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중략)


토론에서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인권법 통과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개선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보완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5083

Jaylon (2016.06.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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