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 연구소 소개
  • 주요활동
  • 오시는 길
언론광장
  • 언론보도
  • 논평성명
자료센터
  • 북한자료
  • 연구자료
활동사진
  • 활동사진
활동소식
  • 공지사항
  • 뉴스레터

연구자료

Home > 자료센터 > 연구자료
제목 [기본] [통일비용7]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록일 2017.12.06
글쓴이 통일전략연구소 조회 104
[통일비용7]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윤태(통일전략연구소 소장)

통일비용 마련의 기본원칙과 방향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마련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상황이나 대외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세금을 매기거나 돈을 빌릴 수도 없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걷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조세저항을 극복 할 수 있다. 통일비용 마련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여야 가능하다. 통일비용 조달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과 재원조달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분담의 형평성은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내게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통일비용의 분담을 지금 세대가 떠안을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전가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대 간의 적정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당장에는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미래세대에게는 막대한 빚을 떠안기는 부담을 준다. 통일재원 조달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재원의 확보를 국내의 세금·기금 등을 확보하여 마련하는 방안 외에도 해외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나, 북한 내 자산 매각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통일재원을 특정 부문에만 의존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다.

통일재원 조달의 방식들
통일비용 마련은 통일세의 신설과 통일기금 조성, 국채 발행, 해외개발차관 도입, 국유재산 매각,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국방비 감축분의 활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세’ 신설과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특별세 형태의 통일세를 신설하여 통일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통일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통일비용을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 방식보다는 간접세 위주로 걷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소득의 역진성(逆進性)’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등의 방식으로 ‘통일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별도의 통일기금 조성은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통일이후의 막대한 재원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식이다. 특히 미래세대에 통일비용 분담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통일세와 통일기금을 대비 자금 차원에서 단순히 적립만 하는 것은 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국채 발행이나 개발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금으로만 통일비용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채나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하여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은 국회 동의를 얻어 비용을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은 과다 채무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 증세를 통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한국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발차관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북한 경제의 빠른 발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는 중국 등의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보완성 때문에 북한 경제가 빨리 발전하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어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통일되면 통일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잃게 되어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일 상황이라는 특수한 이유를 들어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장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국유재산의 매각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수입을 통일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원확보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경우 토지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하면 통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택 및 개인 토지 성격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서는 거주권이나 경작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에서 개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매각 과정에서의 비리, 투기꾼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나,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매장량의 규모와 경제성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통일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방비 감축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국방비 감축에 따른 통일비용의 확보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여부나, 징병제 폐지에 따른 모병제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길 수 있어 복권을 통한 기금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제도적 정비 시급
통일비용의 마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참여도 중요한 바, 민간주도의 통일재원 마련 운동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이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육성이나 채권시장 활성화, 통일보험과 같은 각종 금융상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마련은 현재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함께 지출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용하는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통일대비를 위한 기금축적 또한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효용성이 배가 된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