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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통일준비5] 통일외교와 주변국의 통일지지 등록일 2017.12.06
글쓴이 통일전략연구소 조회 72
[통일준비5] 통일외교와 주변국의 통일지지
김윤태(통일전략연구소 소장, 통일학 박사)

통일외교의 부재는 통일주도권의 상실
한반도 통일은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동북아 등 주변 4강의 국가이익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급변하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을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지·협력 없이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끌기 어렵다. 실제 통일한국의 등장이 주변 4강 중 어느 쪽에 더 이익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4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복잡한 방정식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외교가 주변 4강의 국가이익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낼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외교에 대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통일외교의 부재는 통일 주도권의 상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변 4강이 통일한국의 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변 4강의 통일에 대한 입장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이다. 주변 4강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기본적으로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주변 4강 중 일본, 러시아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다.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군사·경제적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통일한국의 부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약하다.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아 얻는 부수적인 이익보다 통일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으로 얻는 안보적, 경제적 실익이 몇 배는 더 크다. 미국 또한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은 통일한국이 과도하게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한중관계의 밀착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을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통일외교의 핵심은 중국 설득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친미적 성격을 띨 경우,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통일이후 중국과의 국경선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희망하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문제를 마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중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북한정권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만은 없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포기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중국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주도의 통일이 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중국의 선택이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외교의 전략과 로드맵 필요
한국은 강대국의 패권경쟁 틈바구니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일외교의 전략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적절히 균형있게 활용하여 통일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통일외교는 한미동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통일외교는 한미동맹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통일외교에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겠지만,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변화 된 통일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일·중·러 각 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일외교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통일외교전담팀’의 신설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통일외교와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다. 통일외교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한 통일로드맵 마련도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외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실하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우리가 핵무기 처리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의 통일외교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통일외교의 성공 열쇠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서 시작된다. 

통일외교와 통일한국의 미래 청사진
주변 4강은 통일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통일을 적극 지지할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지 판단할 것이다. 통일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를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4강에게 가져다 줄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 나설 수 있는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 주변 4강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가능하다면 한‧미‧일‧러 4강이 참여하는 공동의 논의틀을 만들어 이를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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